(사)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한창희)에서는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 강화’을 위한 제42차 소비자권익포럼을 오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회포럼은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사)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조윤미),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가 함께 공동개최하는 자리이다.

최근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Netflix, 디즈니 등)과 국내 사업자의 신규 진출(쿠팡플레이 등) 등으로 인해 OTT(Over-the-Top)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23년 5조 6천억 원, 2027년 7조 2천억 원 추정) 2023년 12월 기준 OTT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1,232만명), 쿠팡플레이(766만명), 티빙(449만명), 웨이브(302만명) 등이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OTT 시장의 성장 및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문제 또는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시장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 및 강화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OTT 이용계약의 해소에 있어서 소비자의 해지권 또는 청약철회권 부정 또는 제한 문제와 이용계약 해소에 따른 대금환급의 부정 또는 제한 문제는 이 시장에서의 주된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OTT 이용계약의 해소와 관련한 OTT 사업자의 약관을 분석하여 관련 법률과의 합치성 및 그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권익 침해 문제를 분석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OTT 이용계약에 관한 현행법(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의 한계점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양길호 팀장 (한국소비자원)이 OTT 시장에서 소비자피해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할 예정이며, 고형석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해양대)가 OTT 이용계약의 해소와 소비자권익보호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박희주 교수 (세명대학교 법학과)이 좌장을 맡아 전호겸 교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한찬엽 변호사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변웅재 위원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정윤선 사무총장 (사)미래소비자행동, 이강수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