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된 마약중독 미흡한 보호체계... 마약중독으로 응급실 내원 60대 이상이
최다기록

| 마약 중독으로 인한 60대 이상 고령층 응급실 내원 건수 172건으로 폭증,
최근 5년간 역대 최다기록(‘22, 79건 → ’23, 172건)
| 반면 60대 이상의 마약류 중독 진료비 청구비율은 22%에 불과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20곳이 비활성화, 고령층 치료건수 저조
| 서미화 의원, “고령층의 마약중독 급증하지만 보호체계 미흡, 정부가 경각심 가져야”

조재완 기자yakpum@yakpum.co.kr

| 기사입력 2024/09/16 [11:45]

보건·정책

고령화된 마약중독 미흡한 보호체계... 마약중독으로 응급실 내원 60대 이상이
최다기록

| 마약 중독으로 인한 60대 이상 고령층 응급실 내원 건수 172건으로 폭증,
최근 5년간 역대 최다기록(‘22, 79건 → ’23, 172건)
| 반면 60대 이상의 마약류 중독 진료비 청구비율은 22%에 불과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20곳이 비활성화, 고령층 치료건수 저조
| 서미화 의원, “고령층의 마약중독 급증하지만 보호체계 미흡, 정부가 경각심 가져야”

조재완 기자

| 입력 : 2024/09/16 [11:45]

최근 마약중독으로 인한 고령층의 응급실 내원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중독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마약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내원 건수가 2022년 79건에서 2023년 172건으로 급증했고,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92건,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53건의 응급실 내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60대의 경우 92건 중 55건이 동일한 환자의 응급실 내원인 것으로 밝혀지며 고령층의 마약중독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에서 10대·20대 마약사범의 증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의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낮아 원인 발굴과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보호체계가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연령별 마약류 중독 진료비 청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늘어나는 60대 이상의 마약사범 수와 응급실 내원 건수에 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진료비 청구 비율은 2023년 기준 22%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중독 치료가 고령층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꼬집었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치료보호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실적을 살펴보면 20-30대 환자의 경우 2019년 78명, 2020년 53명, 2021년 148명, 2022년 254명, 2023명 384명으로 늘어가는 반면 60대 이상 환자는 2019년 5명, 2020년 3명, 2021년 7명, 2022년 8명, 2023년 18명으로 저조했다.

또한 2023년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된 병원 24곳 중 4곳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이용률이 낮거나 아예 치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치료보호기관들의 비활성화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소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미화 의원은 “고령층의 마약중독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호체계가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 마약중독에 대해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로 벌어지는 마약 중독 외에 고령층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 두 측면에서 예방과 치료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또한“마약과의 전쟁의 핵심은 예방과 치료라는 관점이 연령대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현황(2019-2023)

구분 (단위: 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0~9세	2	2	2	0	2
10~19세	2	6	10	8	10
20~29세	21	17	20	23	18
30~39세	26	25	21	17	27
40~49세	26	29	23	23	28
50~59세	48	22	27	28	22
60~69세	26	13	24	21	92**
70~79세	24	24	29	28	27
80세 이상	31	23	24	30	53

(출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T40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

**92건 중 55건은 동일한 환자로서 척추질환으로 인한 마약성 진통제 중독으로 추정

최근 5년간 연령별 마약류 중독 진료비 청구 현황(2019-2023)

구분 (단위: 건,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대 미만	320	237	249	237	255(1.4)
10대	551	475	708	798	825(4.7)
20대	2,352	3,234	3,732	3,944	4,022(22.8)
30대	2,988	3,182	3,661	3,592	3,736(21.2)
40대	2,757	2,953	2,968	2,778	2,817(16.0)
50대	2,516	2,526	2,708	2,373	2,096(11.9)
60대	1,625	1,377	1,744	2,080	1,836(10.4)
70대	1,329	1,106	1,063	1,133	1,135(6.4)
80세 이상	855	765	912	918	923(5.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 현황(2019-2023)

< 2019년 >

기관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서울	서울시립은평병원		1	1		1	1	4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1	1	3			5
대구	대구의료원			1		1		2
대구	대동병원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참사랑병원	1	12	33	50	28	2	126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울산	마더스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용인정신병원			1				1
	계요병원		3	3	3			9
강원	국립춘천병원
충북	청주의료원		1	1				2
충남	국립공주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1					1
	신세계병원
	마음사랑병원
전남	국립나주병원
경북	포항의료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8	10	62	28	2	110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
총 합계		1	27	51	118	58	5	260

< 2020년 >

기관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서울	서울시립은평병원		1		1	1		3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1	1				2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1		1		2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	대동병원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참사랑병원		14	15	26	15	1	71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1	1				2
울산	마더스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용인정신병원		1					1
	계요병원		3	3	1			7
강원	국립춘천병원
충북	청주의료원				1			1
충남	국립공주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신세계병원
	마음사랑병원
전남	국립나주병원
경북	포항의료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1	3	8	31	9	2	54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
총 합계		1	24	29	60	26	3	143

< 2021년 >

기관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서울	서울시립은평병원			1				1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2					2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1			1
대구	대구의료원				1			1
대구	대동병원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참사랑병원		53	50	35	24	2	164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2				2
울산	마더스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용인정신병원
	계요병원		1		1			2
강원	국립춘천병원
충북	청주의료원
충남	국립공주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신세계병원
	마음사랑병원
전남	국립나주병원
경북	포항의료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8	15	24	36	19	5	107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
총 합계		8	71	77	74	43	7	280

< 2022년 >

기관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서울	서울시립은평병원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1	1			2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1					1
대구	대구의료원		3		1			4
대구	대동병원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참사랑병원	7	92	95	48	29	5	276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1				1
울산	마더스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용인정신병원
	계요병원		1			1		2
강원	국립춘천병원
충북	청주의료원
충남	국립공주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1					1
	신세계병원
	마음사랑병원
전남	국립나주병원
경북	포항의료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4	36	23	44	24	3	134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
총 합계		11	134	120	94	54	8	421

< 2023년 >

기관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서울	서울시립은평병원		11	8	2	2		23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대구	대구의료원	1	2	4	1			8
대구	대동병원	2	17	16	4	6	2	47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1	1	4
인천	인천참사랑병원	17	149	138	96	49	12	461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1			1
울산	마더스병원			1				1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용인정신병원
	계요병원
강원	국립춘천병원
충북	청주의료원
충남	국립공주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신세계병원		1		1			2
	마음사랑병원
전남	국립나주병원		1					1
경북	포항의료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28	8	37	17	3	93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
총 합계		20	209	175	144	75	18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