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국회의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큰 책임을 요구받는 한국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급여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최대보장수준에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고무줄 산식에 의해 낮게 결정되어왔다. 그리고 오랜기간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부양의무자기준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여전히 남아있는 등 까다로운 제도이기도 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전반과 매해 차년도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발표하는 기구이다. 올해 2024년 7월 24일 중생보위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최대라며 자화자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도, 이번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이 빈곤층에게 의료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에 주목했다.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정액제⇒정률제)개편 관련 보건복지부 비용추계 요구자료」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에 따른 진료비 현황 요구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료급여 개편안이 시행될 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단순히 비용의 증가만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용으로 인해 수급자들이 의료이용을 포기하는 등 건강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진료비 변화 예측 조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19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중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와 본인부담면제 대상자로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3명을 제외한 16명 모두가 의료급여 개편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미화 의원실은 지난 9월 의료급여를 소관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 공무원 면담을 통해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빈곤층의 의료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을 전달했다. 담당 공무원은 면담을 통해 현재 17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본인부담 수준에 변화가 없고 과다 의료이용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률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이에 서 의원은 개편되는 의료급여 정률제가 개편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되면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보완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급받기 전까지 수급자가 그 비용을 융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개편으로 인해,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가기가 두려워지는 빈곤층이 의료이용을 포기한다면 건강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제도 개선에 실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장의견을 수렴해야 함을 지적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질적으로 공공부조이며 기존의 의료급여 정액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률제 기준 자체가 정치적 상황과 정부의 예산 논리에 의해 언제든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될 수 있을 위험이 있다”며 “정률제 자체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본질적 목표인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묵은 과제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 현안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서 의원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중고로 소득 하위 가구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는 독단적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하고는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가짜뉴스만 전하고 있다”면서 올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 중가율을 기본 증가율인 7.81%에도 미치지 못하는 6.42%로 밀실 결정한 사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