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은평성모병원 앞 출범식, 환자·장애인 등 9개 시민단체 참여
2025년 9월 1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앞에서 환자․장애인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이 열였다.
출범식에서는 은평성모병원으로부터 간호간병 통합병동입원을 거부당한 경험을 직접 겪은 건강돌봄시민행동 강주성대표가 발언에 나서, “병원은 중증장애 환자들을 받겠다며 통합서비스 병실허가를 받아놓고, 돈은 돈대로 받으며 중증환자는 받지 않는다” 병원 현장의 배제와 차별을 고발했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의 김기태 사무국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송승리 활동가는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혼자 생활 가능한 사람만 입원할 수 있다는 안내는 명백한 허위"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권리"라며 "현행 제도는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환자의 생명과 권리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시민건강연구소 김정우 연구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의 수익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오늘의 연대를 통해 의료제도가 차별과 배제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연대는 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법 집행과 병원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연대의 힘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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